Gsong's Blog

최진실법, 옷 갈아 입고 추진되나?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
악플 처벌 '최진실 법' 도입 논란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최진실법' 이라 이름짓고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악플로 인해 자살을 했던 유니 라는 연예인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고인이 된 최진실의 이름을 빌리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의 유명세에 기대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워보자는 식이다.
 
한나라당이 하는 건 하나 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특히 그네들의 top down 식 접근법은 더더욱 아니꼽다. 인터넷 악플은 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에게 없는 (아직 만들지 못한) 문화의 부재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대로 때려 잡아 보자는 쥐잡기식 방법은 금새 허점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기술은 법보다 빠르며 사람은 기술보다 빠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직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이 확실히 밝혀 지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의 악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추진하고 싶으면 '유니법' 으로 바꾸는 게 옳을 것이다. 뭐 그래도 어차피 난 반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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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4:31 2008/10/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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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Cyber is.. 2008/10/04 18:57 DELETE

    Subject: 최진실법? 속 보인다

    '최진실법'이라구?이봐~ 그거 너무 빤히 속 보이잖아.나름 민첩하기는 했지만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렇게 얄팍한 발상을...조심해~'최진실법'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 나중에 최진실씨에 대한 '?

 

위풍당당 한나라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반 있다. 꼴통 녀석들이 우연히도 한 반에 모두 모여버리는 바람에 선생님도 언터처블 한 상황으로 1년을 보내게 되는 그런 반.

여기 대한민국의 한나라당이 딱 그 모양이라. 꼴통 놈들이 대세를 잡고 있어서 나름 소신 있는 반 아이들도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딴나라당의 역사는 오늘도 기록되고 있다. (돌발영상) 속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라. 물론 돌발영상이 편집의 기술을 통해 특정 메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건 뭐 완전 막되먹은 녀석들인 것이라.

내가 그나마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적어도 걔네들은 절차적으로 올바르게 할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결과의 옳고 그름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정당 중 어느 누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마는. 딴나라 얘들이 하는 짓은 그야말로 막되먹은 짓 밖에 안된다는 게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을 실천해나가는 그들의 태도가 옳치 못하다는 소리다. 쉽게 말해 한나라당은 보수당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역사의 저편으로 없어져야 되는 양반들이 모여서 우글대고 있으니 그걸 쳐다보는 우리네 속이 얼마나 분 터지랴.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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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5 14:58 2006/10/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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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2006/10/15 17:25 DELETE

    Subject: 딴나라당의 역사는 오늘도 기록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제목은 나 역시 혐오하는 제목이지만, 아마 이 타이틀만큼 이 글에 부합하는 제목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래 두 영상은 지난 북핵실험 당시 국회의 긴급질문현안에서 실제 있었던 ..

 

싸이클과 발전, 한나라당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되는 Iterative Development 라는 게 있는데, 특정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서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보면 작은 주기와 큰 주기가 있다는 이야긴데 이게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 중의 하나 인거라.

경제는 물론이고, 어떤 가전기기등이 발전해 가는 모양새를 보면 작은 주기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초기 모델에서 점점 화려한 모양새로 바뀌었다가 다시 심플한 형태로 바뀌는 경우 말이지.

결과적으로 단순 -> 심플로 돌아간거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생겼던 발전이 제품을 보다 더 세련되게 만들어 놓는다.

정치에서 발전과정도 이와 같을까? (그렇다. 결국 정치 얘기다.)  정치에서도 작은 주기 란게 있을까?

한나라당의 딴지 거는 수준을 보면 노무현과 열우당의 앞날 보다도 한나라의 앞날이 더욱 걱정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다음 정권은 한나라를 중심으로한 보수 세력이 잡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이놈들은 자기들이 노무현한테 딴지 걸어댄 것들에 대해 스스로 당당한 정권이 될 수 있을까?

글쎄다. 개인적으로 한나라를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정권을 한나라가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란 기대도 들지 않거니와 자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태클을 넣어도 기똥차게 면피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열우당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이건 긴말 필요 없고 '달이 차면 기운다' 에 딱 맞는 모습인거라. 해찬이 처럼 깡다구가 철철 넘치는 얘들이 많아야 정치가 재밌어지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은 그런 양반들은 싹 다 기를 죽여 놓는 분위기다. 유시민도 그렇고. 하긴 뭐 역사책을 봐도 그렇게 나대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으니까.

어쨋든 전시작통권을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한나라님들의 고매한 의견을 실은 기사를 본 김에 몇마디 써봤다. 이런 거 보면 한나라당 근본은 여전히 썩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데 말이야.

아 정치 얘기 괜히 했다. 또 혈압 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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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21:32 2006/08/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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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 2006/08/14 21:32 Trackback.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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