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람들은 날씨 얘기로 대화를 시작한다는데, 요즘 한국은 스마트폰 이야기로 대화 시작하면 된다. 아이폰이 가져온 자극에 국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풀며 경쟁하자 스마트폰 시장 전부가 다 활성화 되는 듯한 느낌이다.
블랙잭을 쓰면서 쌓인 불만이 하나 둘이 아닌데, 기기에 처음부터 불량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다. 차일 피일 계속 미루다 보니 결국 그 불편함에 익숙해졌다. AS 센터에 찾아가서 문제를 다시 재현해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고. 그런데 저번에 기기 파손으로 프론트 부분을 교체한 지라 현재 상황에서는 기기불량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게 됐다.
이제 삼성 꺼 쓰나 봐라 하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국내에서 삼성 기계 아니면 쓸 수 있는 게 없다. LG 에서 괜찮은 스마트폰 하나 나오면 그 쪽으로 갈아탈까 눈치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쏙 들어온 녀석이 없다. 삼성이든 LG 든 해외출시되는 기계들은 좋은 게 많은데, 국내에는 잘 풀질 않는다.
아이폰이 아니었다면 꿈쩍도 하지 않았을 SKT 도 얄밉기는 마찬가지. 방통위 권고에 의해 내렸다는 데이터 요금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진다. 2.5G 라고는 하지만 값이 싼 LGT 로 옮겨 타고 싶은데, 이쪽은 영업을 못해서 그런가 괜찮은 스마트폰 하나 못 내놓고 있다.
아무튼 뒤늦게 한국엔 스마트폰 시장이 달궈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경쟁들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거다. 그 전의 스마트폰 시장은 그야말로 듣보잡 수준이었기에 고객들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도 힘에 부쳤지만, 이젠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요약하자면 티맥스소프트에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4월로 예정되었던 발표일이 7월로 미뤄지면서 제품 홈페이지(http://www.tmaxwindow.co.kr)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KLDP 글 타래를 보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주식을 위한 언론플레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일단 제품이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
일단 뭔가 내놓을 걸 만들고 있으니 출시 날짜도 정하고 하는 거겠지만,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어서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지 않나 싶다. Win32 API 완전 호환 같은 힘든 일을 단박에 해결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쳐놨으니 사람들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데,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 지 왜 출시 연기가 되는지 개발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말을 좀 해주지 않으면 기대를 걸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상황.
내 생각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의 주력제품과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것이 그리 똑똑한 전략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티맥스에도 인재들이 있을 테니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재밌는 건 상표명인데, 내가 알기로 영문표기 Windows 와 한글표기 ‘윈도우’, ‘윈도우즈’ 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티맥스 윈도는 그걸 용케 피해서 영문으로는 Window 한글로는 ‘윈도’ 라고 쓴 것 처럼 보인다. 이왕 운영체제 만들고 토종인 걸 강조할 거면 멋진 우리말 이름 하나 달아 주지.쩝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써볼려고 했는데, 무슨 얘길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몇 문단 쓰다가 지우길 수차례 한 것 같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감도 잘 오질 않는다. 이젠 정말 이 정부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진중권씨 글로 대신한다.
만수보다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의 백수라고 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구사한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 사실 전문가 뺨치는 아마추어가 넘치는 곳이 또한 인터넷이지요. 외려 언론에서 추측하던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외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심의 바탕에는 학벌주의 코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역시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 몌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한때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잡아넣겠다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 버렸네요. 국회에서 장관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로, 미네르바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그가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든 격앙된 글들을 올리더니,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하는 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뜯어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체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겁니다. 청와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재경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민심이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워룸 차려놓았다가 비아냥이나 듣자,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둥, 그쪽이 원래 통신이 좋다는 등 둘러대는 것 좀 보세요. 유치 찬란해서 차마 들어주기조차 민망하네요. 아니, 경제 살린다면서 왜 땅굴로 기어 들어갑니까? 무슨 설치류 월동 경제 하자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최진실법으로 명명해서 논란이 일었던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100 분 토론을 봤다. 특이한 패널로는 연예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홍석천씨가 나와 있었는데, 말은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논지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조금 산만한 감이 있었다. 어찌됐건 어제 토론에서 빛났던 사람은 곽동수 이 분이다. 토론을 지켜보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속 시원히 말해주었다.
그러나 난 나름 조리있게 말한 한나라측의 얘기를 듣고나서도 여전히 악플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에 거부감이 있다. 전에 쓴 "최진실법, 옷 갈아 입고 추진되나?" 이 글에서도 말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건 그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법이란 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기존의 법들이 작동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사이버모욕죄란 법을 친고죄 조항도 뺀 채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입법을 하는 그네들 스스로 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회라고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법을 통한 인터넷 규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 제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십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 대해 이번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한다고 해보자. 모욕적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댓글을 24 시간 내에 삭제된다. 그런 감시와 통제하에서 과연 "착한" 댓글만 남기는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까?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기분은 유저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종국엔 누구도 쓰지 않는 황량한 벌판같은 사이트가 되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유저들은 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토론 사이트를 원하게 될 것이고, 기술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다.
그럼 악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이미 인터넷에 배포되어 있는 다양한 게시판시스템 중에는 이런 노력을 가미한 것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간 평가 시스템이다. 악플을 한번 달아본 사용자는 다른 글에도 악플을 달 확률이 높은 것을 이용해 사용자들간에 서로의 댓글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악플러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댓글 횟수 제한과 같은 일종의 페널티를 주면 된다. 여기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기술적 노력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좋은 토론문화를 제공한 사이트 별로 순위를 메겨 발표한다거나 표창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해서 좋은 사이트를 가려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댓글은 문화다. 문화란 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아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 상자에 가둬두면 이내 그 운동능력을 상실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공 스스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약간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공을 묶어두는 게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최진실법' 이라 이름짓고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악플로 인해 자살을 했던 유니 라는 연예인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고인이 된 최진실의 이름을 빌리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의 유명세에 기대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워보자는 식이다.
한나라당이 하는 건 하나 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특히 그네들의 top down 식 접근법은 더더욱 아니꼽다. 인터넷 악플은 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에게 없는 (아직 만들지 못한) 문화의 부재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대로 때려 잡아 보자는 쥐잡기식 방법은 금새 허점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기술은 법보다 빠르며 사람은 기술보다 빠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직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이 확실히 밝혀 지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의 악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추진하고 싶으면 '유니법' 으로 바꾸는 게 옳을 것이다. 뭐 그래도 어차피 난 반대하겠지만.
정부가 빈대를 통제하겠다며 무분별한 대책들만 쏟아내놓고 있어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 처럼 여럼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 한 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빈대가 많은 경우 이 건물들을 통째로 불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더욱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18일 엠비일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청결법 개정안에는 빈대를 계단이나 현관, 베란다 등을 통해 퍼뜨린 주민이 해당 빈대의 박멸 또는 수집 제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 번호 정지나 해지를 동사무소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물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건물을 소각할 쓰레기들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불태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립주택협회는 "극히 사소한 해충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된다"며 "소각 명령 여부를 건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유명 아파트 관계자도 "일부 곤충들 때문에 건물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는 것은 정확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빈대들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의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류독감처럼 빈대들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같은 시도가 쉽게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딴나라당이 절대 우세한 '준(準)' 일당독재국회지만, 누리꾼들이 '매우 특별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런 반발을 누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며 무분별한 대책들만 쏟아내놓고 있어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로그를 방치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그럴 경우 이를 운영하는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더욱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불법복제물을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 개인간(P2P) 파일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포홤돼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극히 사소한 침해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된다"며 "망 차단 명령 여부를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도 "일부 저작물 때문에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불법게시물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란물처럼 불법복제물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같은 시도가 쉽게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한 '준(準)' 일당독재국회지만, 누리꾼들이 '매우 특별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런 반발을 누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굳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에 의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의 차이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집회에 참석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뭔데 죄 없는 학생을 찾아와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데려다가 조사를 한단 말인가? 그 학생이 무슨 범법 행위라고 했단 말인가? 듣자 하니 그저 집회신고 하러 경찰서에 찾아간 것뿐이라고 한다. 그 어린 학생이 수업하다 말고 끌려 나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중고생들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버렸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불법화하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그 위원장은 이명박 지지율 떨어진 게 KBS 때문이라고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청와대는 EBS에 전화를 걸어 e 지식채널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키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집회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함께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하여 학생들 단속에 나서고,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설쳐대며 주민들이 내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플래카드의 수거에 나섰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졸지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안가(安家)에서 측근들을 만났다. 최시중을 만나고, 이재오를 만나고, 정두언을 만나고, 대선 때 외곽조직 노릇을 했던 언론인 출신들을 만나서 민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안가 정치', 그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안가에서 내리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그 집은 안락한 가옥, 안전한 가옥, 안가(安家)일지 모르나, 국민의 기억 속에 그 집은 섬뜩한 흉가(凶家)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측근들을 만나는 삼청동의 안가. 그곳이 앞으로 국보위 노릇을 할 모양이다.
도대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현실을 직시하게 될까?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도 '일희일비 하지 않겠'단다. 아니, 사나이는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단다. 자기도취에 빠져 현실감을 상실한 모양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기껏 나오는 결론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 때문에 무지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유언비어(?) 유포하는 길바닥 선동자들 잡아가두고, 최시중의 지휘 아래 언론계를 평정하여 방송계를 조중동으로 바꿔 놓으면 국민과의 소통의 길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다. 방통위원장의 행태는 정확하게 5공 시절 허문도가 하던 짓을 연상시킨다.
▲ ⓒ프레시안
이래 놓고서 툭하면 지난 정권 탓이나 늘어놓는다. 적어도 노무현은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퇴출된 책임까지 군말 없이 뒤집어썼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도 대통령 씹는 것을 가벼운 '국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무리 올바른 근거를 갖고 있어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교실에서 공부하다 말고 경찰에 조사 받으러 끌려 나간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저들은 지난 정권을 '아마추어'라 불렀다. 그래, 노무현 정권은 프로팀이 아니라 아마추어 실업팀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는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공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삼청동 조기축구회 수준이다. 이 정권이 잘못한 게 어디 쇠고기 문제뿐이던가?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그 동안 보여준 것은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보편적 계행(鷄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청동 조기축구회 '얼리버드팀은 애초에 상암구장에 어울리는 팀이 아니다. 초중고를 자기들의 상대로 골랐다면, 마땅히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이 조중동과 싸웠다면,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초중고를 무찌르고 앉았는가. 그러니 초등학생한테까지 무시당하지. 듣자 하니 거리에 설치해 놓은 5.18 시민게시판에 마침내 대통령을 비난하는 초등학생들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도대체 초딩한테까지 비난 받는 대통령이 지구 위에 또 있을까?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에 걸린 시간과 더불어, 최연소 대통령 비난의 기록 역시 기네스 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 초등학교까지 경찰이 찾아갈지 모르겠다. 유치원도 불안하니, 미리 손 봐 놓는 게 어떨까? 조중동은 뭐하는가? 어서 원아들을 선동한 배후를 뒤져야지.
이것이 이명박 정권 하의 나라꼴이다. 평소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컹 하기 마련이다. 별 것 아니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다니는 거, 분명히 유쾌한 체험은 아니다. 경찰에서 노리는 것은 이렇게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촛불집회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마침 진보신당에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1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집회에 참여한 죄(?) 경찰이 찾아오거든, 다음 번호와 주소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란다.
tel)02-6004-2000 진보신당/e-mail; newjinbo@gmail.com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 앞세워 아이들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촛불을 든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녀시대 왔다고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보다 백 번은 성숙한 행위인 것 같다. 그건 그렇고, 경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제발 민심을 읽으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글들을 종합해서 요약한 글입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일부 표현까지도 글의 저작권이 이름없는 누리꾼들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나에게 쇼크 그 자체다. 한나라당의 쥐구멍에 볕쪼여주기 전략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다. MB 의 당선으로 워밍업을 마쳐둔 부동산 시장 위에 훅 하고 입김 한번만 불어줬더니 서울에 있는 표들이 우루루 죄다 모여들었다.
흥미로운 건 기득권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계급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도 열렬히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 거다. 피자 판이 커지면 자기가 먹을 피자 조각도 커질까? 아쉽게도 한나라당의 여지껏 주장해온 행태로 보건데 대답은 아니올씨다다.
나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유주의를 좋아하지만 한나라당 만큼은 아니다. 한나라당에 철학이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만, 있다면 그들은 자유주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재벌주의, 엘리트주의 가 바로 그것이다. 힘센 사자 한 놈이 수백마리 쥐들을 먹여살린다는 논리인데, 사자는 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사자가 배불리 먹고 난 찌꺼기에 쥐떼들이 들러붙어 즐겁게 썩은 고기를 뜯을 뿐이다.
어찌 됐든 시대는 바야흐로 수구 보수의 시대로 돌아섰고, 그렇다면 그 논리에 맞춰서 살아줄 수 밖에 없다. 적어도 5년 동안은 말이다. 자, 자신을 둘러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꺼내서 정리해보자.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직업, 학연, 지연, 혈연, 외모, 거주지등등. 이 시대의 폭력성에 어울릴 만한 게 있으면 뭐든 움켜잡은 뒤 거리로 나가자. 만만하게 생긴 녀석 하나 잡고 나의 무기를 휘둘러대자.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시대고 이럴 때야 말로 자신의 계급을 높힐 절호의 찬스다. 가자! 레벨 업 하러~
어제부터 이상한 스팸글들이 몇개씩 달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 몇백개가 달려있더군요. 그것들을 관리자 화면에서 삭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댓글들을 달아놨지 뭡니까.
- 좋은 위치는 그것 찾아본 즐겼다! - 너의 위치를 방문한 즐기는! - 너는 아주 좋은 보는 위치가 있는다!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진듯 보이는 이 글들의 아이피 어드레스를 몇개 잡아서 검색을 해보니 미국쪽이 많더군요. 요즘 한류가 대세라더니...
어쨋든 댓글에 등록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길래 적용해봤습니다. hotgirls 로 필터링을 걸어놓으니 이제 댓글이 안달리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죠 뭐. 좀 더 두고봐야겠네요. 필터링하는 팁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theeye.pe.kr/177
---- 홈페이지 주소 필터링 만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임시로 댓글과 방명록을 막아 놨습니다. 오픈아이디라는 걸 만들면 쓸 수 있긴 합니다.
